[여의도1번지] 야 '특검' - 여 '특감' 맞불…이재명 1심 선고 촉각

[여의도1번지] 야 '특검' - 여 '특감' 맞불…이재명 1심 선고 촉각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려 표결에 나설 계획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여당에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대신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밝히고 박수로 추인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질문 2-1> 민주당은 특감이 특검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질문 3>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윤계는 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도를 의심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달에만 관련 재판 3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입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 조금 전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1심 유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유·무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질문 6>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 권력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직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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