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김호중 방지법' 의결(종합)

'수사대상 축소' '제3자추천' 수정안 통과…국힘 전원 퇴장

이진숙 감사요구안도 가결…우 의장 "경찰, 의원 폭행 유감"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술타기 수법'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 28건과 국군부대 유엔 파견연장 동의안 2건, 협정 비준 동의안 5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선거·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뽑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22대 국회에서 1차례, 22대 국회에서도 1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등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잇따른 자동차 돌진 사고로 차량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유엔 남수단 임무단',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등 2건에 관한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정 비준안 5건도 의결됐다. 의결된 비준안은 △모로코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세르비아와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르완다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에콰도르와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우원식 의장은 회의를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폭행당해 다친 것과 관련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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