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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 식수를 마친 뒤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판문점/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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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중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래할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흡수통일’ 구상을 내세우고, ‘대북전단·쓰레기풍선 사태’ 대응에 실패하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만 홀로 ‘패싱’(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북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 같은 대결주의적 남북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이고 “미국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했던 문 전 대통령이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대화에서 빠지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북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는 용납하기 힘든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물론,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의 판단은 예측이 틀려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전문가의 정세 전망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모든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힘든 큰 낭패를 감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은 기존 정책을 수정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일 “우리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수’로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설득에 실패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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