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한 가족 사진까지… 유튜버들, ‘북한강 토막살인’ 장교 신상 공개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상 공개를 하루 앞둔 12일 일부 유튜버가 피의자의 실명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가족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또 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은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현역 육군 소령 A(38)씨의 이름, 사진, 가족 관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11일 A씨의 육군사관학교 졸업 앨범과 함께 가족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다만, A씨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앞서 지난 6일 A씨에 대해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렸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A씨 신상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A씨가 아내,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도 확산하자 네티즌 사이에선 “범죄와 무관한 아이와 아내의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가족은 무슨 죄인가” 등 유튜버의 지나친 사적 제재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령 진급을 앞둔 현직 소령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에 옷을 덮어 차량에 내버려둔 뒤, 같은 날 오후 인근 공사장에서 B씨 시신을 훼손했다. 또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법원이 지난 11일 A씨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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