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양극화 타개 노력”...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정책 쇄신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거나 정책의 엇박자, 기조의 혼란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전임 정부가 현금성 복지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인식 하에 현 정부는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임기 전반기에는 큰 틀의 구조개혁에 집중하면서 성장·고용·수출 등 거시 지표들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활력을 높였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이에 따라 서민과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중간층을 두껍게 만들고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양극화 해소 정책이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운영 동력을 높일 방안이라는 인식도 반영됐다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양극화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로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 실용’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며 위기를 돌파한 사례도 있다.

향후 관건은 윤 대통령이 표방한 ‘전향적 노력’에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과 정부 개입이 포함될 것인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라도 양극화를 줄여가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추가경정예산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언급될 정도로 건전재정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양극화 해소’ 방향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지만 단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당장 세수결손이 커 재정정책 여력도 크지 않다. 향후 내수와 수출 등 성장전망도 불투명하다.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은 이런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혹여 서로 엇박자인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식이어선 안된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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