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노린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먹힐까…구심력 커진 국힘

민주, 독소조항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 "이탈표 없다"…특감 추진, 특검 무력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자 여당 의원들의 표심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독소조항'을 덜어내 여당 의원들을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국민의힘 내에선 표 이탈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특검 수사 범위를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대폭 축소한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 제출 계획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예정이다. 수정안을 제출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표결에 대비해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표가 발생하도록 자극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강하며 두 차례에 걸쳐 '더 세진' 특검법을 낸 데 대해 여당 내에서 "특검법이 강해질수록 수용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기류가 확산하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불구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이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정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탈표 추가 발생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한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작용할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봉합 수순에 돌입한 당정 갈등을 다시 자극할 경우 여권 공멸 위기감이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는 이유가 저희 당을 동요시켜서 이탈표를 최대한 뽑아보자는 심산이지 않나. 전혀 안 통할 것 같다"며 "저희 당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김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특감 필요성을 두고 의총에서 찬반 표결을 할 가능성도 거론돼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감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쇄신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 대통령 발목잡기가 될 수 있는 특감의 선제적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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