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세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사진 왼쪽부터)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고성준·문경덕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국회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한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오늘 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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