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임기단축' 개헌연대 출범…"국민 손으로 파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겨냥한 개헌 연대 의원 모임을 8일 공식 출범시켰다.

헌법상 5년으로 보장된 윤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9일까지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는 식의 방법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손으로 직접 파면하자"며 윤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유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적인 절차 신속히 추진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주권시대 만들 것 ▲국민적 지지와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완성해 갈 것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되어 있다"며 "대법원 판결(2011두5001)에는'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서 하야도 있고 탄핵도 있고 임기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며 "임기 단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을 탄핵이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에 의한 파면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양자택일 아니라 두 개 다 진행할 때 어떤 게 더 빨리 퇴진을 이룰 수 있느냐 표현을 양쪽 날개라고 했다"며 "하나로만 가면 더 느리고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추진해서 중첩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추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탄핵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연대하는 모임들 연대하는 행동들을 적극 하려고 한다"며 "국민 투표가 가결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하고 함께 연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에서도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범야권을 다모아도 192석인데 동의하는 여당도 있었지 않나. 박근혜 탄핵 때 생각해보면, 그런 국회 내에서 발 넓히는 활동들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개헌과 관련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을 돌면서 개헌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더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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