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 분류 기준에 이용자 참여하도록 할 것”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역점 사업 발표
등급 적정성 자문 등에 이용자 참여토록
사전 심의 관련 헌법 소원에는
“충분히 존중…나오는 결과 수용할 것”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정호준 기자]

게임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내년부터 게임 등급 분류 기준 수립에 이용자를 참여하도록 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게임위)은 최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여고 향후 역점 사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게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 분류 기준 수립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게임물 사후 관리에도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부터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 분류 심의 자체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기준 정비나 재분류 자문 영역에서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게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위원장은 월드사이버게임즈(WCG) 공동대표, 부산인디커넥트(BIC)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게임위 위원으로 심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라는 게임위의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며 소통, 신뢰, 변화’ 등 3대 역점방향을 제시했다.

소통 측면에서는 게임 생태계 및 민간 단체와의 소통을 반기에 한 번으로 정례화해 진행하는 계획과 함께 위와 같은 이용자 참여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게임물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내년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AI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에 대해서도 표준 매뉴얼 수립 등 법 개정 전에 필요한 영역을 미리 대비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 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게임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게이머 21만751명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소원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법률이 표현이 모호해, 심의 과정에서 심의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서 위원장은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나오는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가 생긴다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심의 기준이 영화와 같은 콘텐츠와 다르게 게임에만 적용되는 데에 대해 “영화처럼 해당 기관과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다.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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