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글로벌 공급망 흔들…바이든 정부 주도 IPEF 폐지 가능성’[트럼프의 귀환]

정부, 내년 IPEF 공여금 21억 첫 편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회의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다시 대권을 거머쥐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정부 주도로 구축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IPEF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경제협력체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 경제 협력,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확산,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이슈를 다룬다.

현재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14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다. 현재 협정은 필라2인 공급망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도 협정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IPEF 공급망 협정 3대 기구 위기대응네크워크 초대 의장국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위원회, 노동권자문기구와 함께 IPEF 3대 이행 기구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이 발상할 때 긴급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IPEF 탈퇴’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IPEF 무역(공급망) 협정을 ‘TPP 2’라고 지칭한 뒤, “다음 행정부(취임) 첫날 바이든의 ‘TPP 2’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PEF 협정에 대해 “첫 번째(TPP)보다 더 나쁘다”며 “미국 제조업을 공동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IPEF에 부정적 견해를 갖는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라는 점과 탄소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설립된 IPEF에는 탄소 감축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노선이 비중있게 반영돼 있다.

이를 위해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이상의 공공 자금을 투입하고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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