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타령 시작된다…한미동맹 분담금 몇 배 각오해야 될까 [다시 트럼프 시대]

폭풍전야의 외교안보

트럼프 복귀땐 방위비 재협상
북핵 확장억제 다시 검토되고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가능성

일각선 “韓위치 8년전과 달라
승부사 尹과 합 잘 맞을수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육군 K1E1 전차가 한미 장병이 설치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쌓아 올린 한미 공조 체제가 ‘텐트럼(발작)’ 수준의 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했을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하며 버거운 계산서를 내밀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6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부터 합의서에 채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22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인 1조5192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지난 2019년에도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9600억원)의 방위비 청구서를 흔들기도 했다.

유성옥 국가안보략연구원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는 그만큼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크다”면서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SM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해 과장한 측면이 있겠지만, 현재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인 한국측 분담금의 2~3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전력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기조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검토될 개연성이 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력을 결합해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이러한 방침에 합의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가진 전략자산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 실질적인 상시배치 효과를 내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때도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비용은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1월 3일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진 = 합참]

같은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화된 각급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비용과 거래의 관점이 강조되며 축소·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질문에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예전에 이를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뒤흔들 정도의 도전적 환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또 ‘장사꾼’ 기질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사이의 ‘케미(호흡)’가 의외로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한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외교 전문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펼쳐졌지만 지금은 이미 아랍권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은 그 때와 크게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무턱대고 안보비용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유성옥 이사장도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은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과의 3각 협력체제는 미국으로서도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이를 뒤흔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점도 대미 발언권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적 연계성이 높아진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해야 할 한국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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