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트럼프 2기' 집권으로 尹정부 '가치 외교' 급변

尹정부 '가치 외교', 미국이라는 '중심축' 빠질 수도

북한·러시아에 대한 尹정부 입장과 배치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개표 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기준으로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주요 경합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사실상 가시화된 셈이다.

◆尹정부 '가치 외교', 미국이라는 '중심축' 빠질 수도

정치권 및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한 1기 행정부에 비해,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이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세계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와 밀착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여러 동맹국 간 협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 외교를 선호한다. 또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국이 얻을 경제적인 이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라는 중심축이 빠진 '가치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의 방위비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싫어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은 유럽만 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SMA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북한·러시아에 대한 尹정부 입장과 배치될 가능성↑

아울러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미 행정부의 행동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높기에, 러시아에 우호적인 기조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 양상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다음 스텝도 복잡해진다.

우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그간 한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북핵 억제력을 강화했지만, 이제는 '가치 외교'를 축으로 한 대북 압박의 균열이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당선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해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축소할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