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네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상생방안 주문

유상임 장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대표와 회동

네이버·카카오·등 상생협력 적극 동참 응답

이봉의 서울대 교수 "플랫폼간 자유 경쟁 촉진돼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 장관은 플랫폼 회사 대표들에게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과 상생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 경쟁이 격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인하 등 경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와 플랫폼 정책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간 경쟁이 촉진되면 소상공인은 그만큼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 불공정관행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며 "다만, 현재 규제 법안들이 플랫폼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상생 방안들 보다 확대하겠다면서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도 향후 5년 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025년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노하우를 활용한다.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향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