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들 시국선언 “윤석열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립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6일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남대 교수 107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남대 교수들은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22대 총선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남대 시국선언 교수들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본부 전경. 전남대 제공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