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사 CEO와 간담회…"규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논했다. 플랫폼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협력 방안 발표 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폐업률이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에 훨씬 뒤지고 있다”며 “K플랫폼이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플랫폼사에 일률적인 규제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산업화 이후 독점에 대응하던 기존의 법적 방식이 족한 것인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며, 미국 대선 이후 빅테크 보유국으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제출될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 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 재편성하고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설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는 ‘중소상공인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 및 거리로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교육,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쿠팡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해 혁신 제품의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판매대금 빠른 정산 서비스 대상을 자사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동네 일거리 박람회’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지난 ‘동네 일거리 박람회’ 누적 방문이 1200만건, 구인구직 성사가 6만7000건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중소상공인 단체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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