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소상공인 부채 우려↑

새출발기금, 지난 11월 누적 신청액 15조8873억원…1년새 129.5% 늘어

'매입형 채무조정' 177%↑…단기 연체에도 어려움 느끼는 소상공인 급증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예산 10조 증액…은행권과 협조해 추가 부실 예방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신청이 늘어난 모습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 조정 신청액은 15조88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신청액인 6조9216억원과 비교해 8조9657억원(129.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신청자 수도 4만3668명에서 9만84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 원금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만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은행권의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줄어 실제 집행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했다.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이후인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준 완화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빠르게 늘었지만, 3개월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집행액이 빠르게 늘면서 단기간의 연체에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은 9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과 비교해 연체 상태가 양호하지만 장기적인 부채 심화가 우려되는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이 완료된 채무액은 2조2026억원이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77%(1조408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규모가 126%(1조3938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43%다. 지난해 말 기록한 0.31% 대비 0.12%포인트(p) 급등했다. 4대 은행이 올해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를 50% 가까이 늘렸음에도 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었다.

고환율·고물가 여파에 더해 비상 계엄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내년도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10조원 늘어난 40조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해당 예산안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채무 부담이 심화한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을 공급하는 한편,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부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 23일 금융당국과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총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및 출연을 결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성실히 이자를 낸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며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