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한목소리, 가는 길은 정반대…해리스-트럼프 정책 비교 [2024 美대선]

해리스 “새로운 길” 트럼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

한반도 문제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입장 정반대

경제 성장 방법은 “중산층 부흥” vs “제조업 부흥”

중국 표적 관세 vs 고관세…대(對)중국은 한목소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 [AF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앞세웠다. 하지만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해 가는 길은 180도 다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New Way Forward)’ 슬로건으로 동맹 강화와 중산층 혜택을 약속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입장 정반대

두 후보는 한반도 이슈 및 외교 분야에서 각각 ‘동맹을 통한 평화’와 ‘자국 중심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등에서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3일 국내 언론사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저는 우리 동맹(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달러는 지난달 결정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또한 지난 트럼프 1기(2017년~2020년) 행정부 당시 꺼냈던 주한미군 철수를 분담금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실제 주한미군보다 더 많은 ‘4만 명의 병사’가 거기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압박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전례도 있어 나토 동맹국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부흥” vs “제조업 부흥”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한 가전 매장에서 시민이 미국 대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기회의 경제’를 목표로 새액공제 등 감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는 지난 9월 공개한 경제공약집에서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세금안을 제안했다.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높이고, 영유아 가정에게는 최대 6000달러를 공제하는 공약을 내놨다. 팁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한다. 이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약속했다.

중산층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초고득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통해 충당한다. 자산가치 1억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과세소득에 최소 연방 20% 연방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방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억만장자 세금과 유사한 정책이다. 법인세도 현행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해리스 캠프는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대폭 감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에 법인세를 15% 낮추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왔고,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감세에 따른 부담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한해서는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멕시코산 자동차에 “필요하다면 관세를 200%로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기업이 본국으로 복귀하는 것)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1기 행정부에도 강도 높은 리쇼어링 정책을 단행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꾀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도 무역분야에서만큼은 트럼프와 비슷하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산 전기차 등에 표적 관세를 진행할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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