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한다지만..."논의구조 한계 분명해"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의정협의체로 우선 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논의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다같이 함께 시작하면 좋겠지만 민주당이 참여에 대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의정 출범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현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의 불참의 이유로 논의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오는 11일에 여의정협의체로 출범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 같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 대해 협상을 더 끌어내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다"며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회의 구조에 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주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전공의들도 말이 안 되는 협의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이 덥썩 참여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가 가진 논의구조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무조건 협의체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논의 구조의 한계가 명백히 보이는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며 "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논의의 한계를 정하고 논의구조를 닫아버리는가"라며 "여야의정협의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동기가 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체를 왜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보다 논의 결과의 수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여야의정이나 여의정이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면, 이를 용산에서 수용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여야의정이든 여의정이든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부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결조건이 우선"이라며 "의료계에선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한다고 하지만, 선결조건이 마련되면 좀 더 적극적이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의제도 제한해선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논의하고, 결론이 내려지면 용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협의체 논의의 결과물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 어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그런 게 없이 논의만 하고, 논의 결과물을 보고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 결과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발표만 있으면 당연히 의료계도 신뢰를 가지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면 여당 입장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논의를 통해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과 여당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김택우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던지고 나온지 9개월이 넘었다.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떠났다. 국민들도 의대 증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의 문제만 남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맨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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