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늑장 수사’ 검찰, 수사팀 11명으로 대폭 증원…특검 여론 차단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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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늘어나 통상적인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 검찰의 뒤늦은 증원 조치를 놓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쏠린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창원지검에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린 검찰…늑장 대처 비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부터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과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소속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수사팀에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도 파견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이 차장검사가 팀장 격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천 개입 의혹이 연일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을 계기로 명씨 등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당초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간 금전거래를 수상히 여겨 고발한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지난 9월 강혜경씨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사실상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의 뒤늦은 수사팀 확대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높아지는 특검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 주도권 어디로…중앙지검 수사 불씨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창원지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20대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와 함께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창원지검 수사 경과와 명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추가 폭로 내용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꾸려 수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여서 수사 규모나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기존대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창원지검 수사가 끝나면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현재로선 창원지검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하느냐와 상관 없이 김 여사를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재표결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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