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대구·경북 S.O.S. TALK 개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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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센서 개발 및 로봇제어 전문기업인 A사는 산업용·서비스 로봇 안전센서 인증 및 평가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물류, 스마트 제조, 복지 등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로봇 안전센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비스 로봇에 사용하는 안전센서의 국내 인증 등이 없어 국내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로봇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안전센서는 일본이나 독일산이다. 국내 시장의 수요 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안전센서 개발을 뒷받침할 평가 표준화 및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내 안전센서류 관련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해외 선진국의 외산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안전센서류 관련 평가모형과 평가방법 등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인증은 시장형성이 선행된 이후에 시행 가능하며 현재까지 국내 안전센서 제조사가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 향후 시장 확대에 맞춰 장기적으로 인증제도 마련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압출 성형기를 제조하는 B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약전력 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경우 전기요금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허용되지만, 20kW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B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등의 상황에 따라 연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며 카드납부가 가능한 계약전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소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에게 카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는 카드 수수료가 전기요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 촬영 지침서의 신고 기간 완화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 요청 △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업력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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