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위기 속 11월 정국 격랑, 법치와 상식이 파고 넘는 길

경제·안보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오는 가운데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거대 야당은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중 2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야 정치권이 대혼란과 위기에 빠지면서 국정과 민생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촛불혁명’ 등을 언급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 여사 논란 등으로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19%(한국갤럽 기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도 이달 15일, 25일에 각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기로에 놓였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급해진 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의혹, 이 대표 선고를 둘러싼 극한 정쟁으로 모든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에 이어 4일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의 무한 대치가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북한·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증폭되는 경제·안보 다층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치킨게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법치와 상식으로 파고를 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김 여사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논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정부를 흔드는 등의 헌법 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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