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기업인 증인 역다 ‘최다’[이런정치]

지난 12년 보다 많은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증인 510명 중 159명이 ‘기업인’

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7인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예산 정국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발부 및 기업인 증인 출석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선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도 운영위와 정보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이미 27건의 동행명령장(동일 인물 추가 발부 포함)이 발부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인 5건의 약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22대 국회는 이번 국감 시작 3일 만에 6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21대 국회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 12년간의 동행명령장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가 발부됐다.

이같은 ‘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 국감이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쟁 국감으로 흐르면서 격화했다. 아울러 같은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다시 발부된 점 또한 이번 국감의 동행명령장 발부 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다. 가령,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경우 행안위와 국토위에서 각각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달 7일에 이어 24일에도 교육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또 이번 국감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이번 국감에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이는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중 최다 규모다. 이 중 기업인 증인의 경우 159명으로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게 한 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귀가하는 장면이 속출하면서 ‘기업인 괴롭히기’란 구태가 올해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D -(D 마이너스)’ 학점으로 평가하며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선명한 정책제시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쟁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제22대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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