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완결판 ICBM’ 발사, 상황 관리 만전 기하고 미 대선 이후 변화 대비해야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이라고 북한이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발사 당일 한·미 군당국이 관찰한 것처럼 이 미사일은 역대 최장 거리인 1만5000㎞ 이상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체 연료 추진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초유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반도에서 위험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규탄한다.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택했다.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표적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향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의 의도로 보인다. 미 대선을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을 수 있다.

미국은 31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담 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9년 만에 빠졌지만, 이날 2+2 장관 성명에는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한·미 동맹에 기반해 엄정히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이 미 대선과 그 이후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정각 발사, 7차 핵실험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부쩍 줄어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현실적인 정책을 짜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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