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어디서… 서울교육청 예산 2년 연속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발표
올해 대비 3.1% 감소 10조8102억
내년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끊겨
AIDT 등 디지털 환경 1650억 투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보다 3.1% 감소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줄어 긴축재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1900억 원 지원 빠져

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10조8,102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 예산은 지난해 12조8,915억 원에서 올해 11조1,605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무엇보다 세입 축소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7조5,896억 원에서 내년 6조1,231억 원으로 3년 새 20%(1조4,665억 원) 가까이 줄었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육청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약 1,900억 원의 고교 무상교육비가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기금 전입금이 내년 예산안에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5년 일몰제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은 올해로 끝난다.

이에 교육청들의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은 2배로 증가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에 약 3,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분담 비율을 확정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국회 논의와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비 3,600억 원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한 기금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1650억 원 투입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참가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세출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7조2,7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 운영비 1조119억 원, 교육사업비 2조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긴축에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 돌봄 체계 강화, 디지털 교육 혁신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아래 지난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 등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에도 1,65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 지원(923억 원),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 대응(74억 원), 학생과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단위 거버넌스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설치(16억7,000만 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비롯해 기관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80%에 달해 교수학습을 직접 지원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