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의료공백 대응에 과도한 건보재정 투입 우려"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국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의료공백 사태 대응 및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기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처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총지출 677조 4조,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249조 156억원이 편성됐으며,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은 2024년 4,951억원 대비 11.2% 증가한 4조 9,076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5대 핵심과제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자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병행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난이도·업무 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중증·고난도·응급 분야를 비롯해, 의료수요 감소로 인해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소아·분만·의료 취약지 등의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의 연계·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및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등 보험료 수입 정체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보재정 대신 국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처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 투입분 등, 지난 9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투입분은 약 2조원에 달하고 있고, 향후 지원 방향에 따라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 및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처는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국가재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충당하는 비용은 보험료와 조세를 납부하는 가입자 및 일반 국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처는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대응 및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대응 및 의료개혁 추진에 지금까지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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