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명태균 추가 녹취? 너무 많아 체크도 어려운 상태"[한판승부]

- 尹 부부 공천 개입 입증 녹음파일 육성 확인

- 대통령실 해명? 무슨 말해도 신뢰 없어

- 尹 취임 전은 위법 아냐?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 핵심 쟁점, 공천 대가성 거래와 정치자금법 위반

- 尹 임기 2년 단축, 국민 투표로 논의 가능

- 탄핵보다는 개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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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오늘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이다 밝히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였던 김용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박재홍> 먼저 녹취 속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또 의원님이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용민> 이게 5월 9일날 녹음이 된 것인데요. 첫 번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은요. 실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대통령의 육성에 의해서 확인이 된 순간이었죠. 게다가 5월 10일날 실제 공천이 되거든요, 김영선 씨가 단수 공천받는데. 단수 공천되기 직전 날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정리가 되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동안 명태균 씨는 언론사들을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말을 하고 어떠한 내용도 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과의 녹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녹취의 의미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용민>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진술에 대한 공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그 공천에 대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를 만난 것도 대통령 경선 때나 만났고 그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안 만났다고 부인해 왔는데 오늘 녹취 녹음파일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해명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구나. 진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대가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당에서 공천해야 되는데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입증하는 아주 의미 있는 녹음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는데 공천 관여 사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일단 첫째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용민>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를 만난 것과 명태균 씨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도가 없고 매우 신뢰도가 낮은 상태다라고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빠져나가기 수법의 패턴들이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기존에 어떤 이슈가 생기고 의혹이 생기면 일단 거짓 해명부터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건 다른 의미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면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채 해병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직접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또 말을 바꾸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말을 바꾸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조언을 준 거다, 이런 식의 좋은 얘기를 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패턴들은 기존에 검찰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 왔던 패턴이랑 비슷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했을 때 검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건 아니었다라면서 오해다,이런 식으로 또 의미를 축소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패턴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의 녹취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를 해 줘라, 이렇게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던 것은 공관위가 정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명태균 씨에게 말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 김용민> 지금 대통령은 그 말 자체가 다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하고 좋게 얘기해 준 거다라는 취지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에서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일 수 있죠. 그런 상태를 대통령이 직접 인정했던 그 육성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씨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뭐 하러 해 줍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공천 거래의 명확한 증거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평등하거나 그 평이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은밀한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비밀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들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의 그런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더라도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또 하나 대통령실의 두 번째 해명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을 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에서는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서 공천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해명이거든요.

◆ 김용민> 결과를 놓고 과정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하면 안 될 얘기를 명확하게 했던 육성이 나온 마당에 이런 해명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랑 보궐선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 지역만 이긴 게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명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당시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 공천을 얘기하니까 아마도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그냥 좋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고 또 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5월 9일 통화였기 때문에 취임식은 5월 10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일단 그냥 좋게 얘기한 거다라는 해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좋게 해명을 해야 되는 관계였는지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왜 명태균에게 쩔쩔맸는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취임식 전날에.

◆ 김용민> 맞습니다. 그리고 취임식까지 와서. 초청해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도 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진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 지금 거짓 해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쟁점이 선거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천을 대가로 그 수많은 여론조사를 해 줬다.

◇ 박재홍> 81번.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딱 들어맞거든요. 이것은 당선인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취록 나온 것의 핵심적인 의혹은 두 가지 갈래인데 하나는 경선의 공천 과정을 직접 개입했다라는 의혹이고 이거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는 법리적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쟁점이 그리로 넘어갈 게 아니라 공천 대가를 주고 정치자금을 사실상 주고받은 이 대가성 있는 거래가 분명하게 지금 또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 녹취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크게 두 가지 축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얘기는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탄핵은 국민이 판단"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31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용민> 저도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계획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추가 내용은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까요?

◆ 김용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까?

◆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야당 원로들이 임기 단축 개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김용민>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원로들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기한 법적 공방, 논란들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년 단축, 임기를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직 탄핵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직 구체적 야당들끼리 이걸 논의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 김용민>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아까 보도도 하나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내일 정도쯤에 야권의 의원들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제가 명확한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기존에 1년 임기, 임기를 1년 단축시키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무엇보다 개헌이 추진되려면 이 재적의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거야 합쳐도 190여 석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용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 아직 전망을 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법에 있는 요건을 따져보면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도 마찬가지로 200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권과의 공조를 통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보다는 헌법 개정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아까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하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두 번 연속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기 단축을 하고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같이 동참했다라는 정치 세력으로 남는 것을 택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역사의 책임을 그래도 조금은 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녹취록 공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녹취가 상당량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의 반박 이후에 추가 공개도 그러면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 김용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녹취를 제공한 분들이 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내용상으로 그렇다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대통령실의 큰 틀의 세 가지 해명이 있었는데 그러한 세 가지 축의 해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녹취입니까?

◆ 김용민>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저희가 공개를 하면 대통령실이 다른 반박과 다른 해명을 또 그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은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하고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 왔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정국을 좀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노종면 의원과 오늘 김상호 민주당 공보특보가 이제 함께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사진 보도로 나왔는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준석, 명태균 대화라는 파일이 오고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녹취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용민> 그 부분은 저도 노종면 의원에게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저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라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박재홍> 해당 녹취가 또 많고 그것이 의원 전체로 공유되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용민>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내용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저도 체크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고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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