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11조 감소…법인세만 17조 줄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세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수가 1조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 원 (4.3%) 감소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치 평균(78.3%)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올해 국세수입 예산(337조7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0~12월 세금을 82조4000억원가량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진 여파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 결산안(77.5%) 대비 8%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78.3%)과 비교하면 8.8%p 낮은 수치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하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결손액을 29조 6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실적에서 부가세 세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재추계에서 발표한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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