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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서 ‘북 파병’ 공방…“김정은만 돈 벌어” vs “북·러 관계 발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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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 웹 티브이(TV)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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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국·미국 대표와 러시아·북한 대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맞붙었다. 한국과 미국 쪽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며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받이 신세”가 되거나 “시체가방에 담겨 돌아올 것”이라고 살벌한 발언을 쏟아냈고, 북한과 러시아 쪽은 파병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력의 정당성만 강조했다.



유엔 중계와 아에프페(AFP) 통신 등을 보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사협력으로 유라시아 동서 양쪽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상황 발전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한다”며 “러시아가 이미 5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무기나 관련 물자를 사용해 북한 군인을 훈련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270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이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커지면서 세계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의 능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드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가되더라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은 현대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평양 정권이 이 경험 많은 부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 웹 티브이(TV)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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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과 러시아 대표는 북한군의 파병은 확인하지 않은 채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우리 전선에 있다는 북한군에 대한 이런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네벤자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한국의 자제심을 높이 평가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의 절대다수는 우크라이나 갈등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 참석을 요구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이스라엘과 그 공범인 미국의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대표를 향해서는 “한-미 동맹은 과거와 달리 핵을 기반으로 한 군사 블록, 핵전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시도로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드 대사가 다시 답변권을 얻으면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이름 대신 “김 정권 대표의 발언에 답변하기 원한다”고 언급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체가방에 담겨 돌아오게 될 것(return in body bag)”이라며 “그러니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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