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군 참관단’ 파문…여 “국회 동의 불필요” 야 “전쟁놀이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구체화되면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을 보낼 뜻을 내비치자 야당은 “전쟁놀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참관단 같은 ‘개별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곧 내기로 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필요한 검토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심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가정보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일어난 뒤 정보 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북한 무기 유입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파병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 심문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북한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이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당 최고위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의를 열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참관단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여야 의원, 국방부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동의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장 지역에 모니터링 요원을 1명 파견하든 3명 파견하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면,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파병 요청 접수→유관기관 의견 수렴→장관 보고→개인파병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은 ‘개인 단위 파병’을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참관단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전략전술 등 분석과 북한군 포로 심문 조력 등이 ‘평화유지활동’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가 오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군당국 간 최고위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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