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방파제’ 허물고, ‘불용’ 최대 9조원…세수 펑크 대책의 그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비상시 써야 할 기금(基金)을 깨거나, 예정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국세 수입) 펑크’에 대응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경제에 악재다. 국정감사에선 대책이 떠넘기기·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대 16조원 규모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에 견줘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밝히지 않았던 대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며 “복지·일자리 등 민생·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세수 부족분의 절반 이상은 정부 ‘비상금’을 허무는 식으로 메운다. 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외국환평형기금(4조~6조원)·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 기금 14조~16조원을 활용한다. 기금은 특수 목적에 쓰도록 용도를 제한한 자금이다. 기금을 당겨쓰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쓴다.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수 펑크에 대응하느라 기금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보유액이40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시·도 교육청 교부금(20.79%) 중 6조5000억원을 덜 내려보내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3.3%다.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특별시·광역시(자립도 57.7%)나 광역 지자체(36.6%), 시(31.5%)에서 구(28.1%), 군(17.2%) 단위로 갈수록 더 떨어진다. 지자체가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테니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식의 ‘빚 떠넘기기’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국세 실적에 연동하면 9조7000억원을 줄여야 하는데 6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7조~9조원 수준의 불용(不用)이다. 불용은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쓰지 않는 돈이다. 2021년 3조7000억원, 2022년 7조9000억원, 지난해 49조5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전 분기 대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예정한 지출마저 줄일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 예산을 짤 때는 재정 지출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고려해 지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세수 결손을 막으려다 보니 비상시가 아니면 쓰지 않았을 기금을 활용하거나 불용하는 등 ‘고육책’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할 수 없다면, 감세와 더불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임성빈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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