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임기 여성 “임신 아직 안 했어요?” 전화받는 이유

풀뿌리 조직 공무원이 전화 걸어 확인

“정책 위한 데이터 목적…출산 강요 아냐”

경향신문 자료사진

출생률 감소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가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살고 있는 리지(가명)는 지난 9월 결혼한 이후 주민위원회로부터 몇 번이나 “아직 임신 안 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리지가 “올해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전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걸려왔다.

주민위원회는 사회주의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서 유래한 주민 자치조직이다. ‘풀뿌리 조직’으로 불리며 기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통·반과 역할이 유사하다.

풀뿌리 조직이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는 사례는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청두에 사는 미혼 여성 리우천(가명)은 이전 직장 소재지의 풀뿌리 조직 공무원으로부터 임신 계획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으며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가 지금 풀뿌리 행정 공무원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차이신은 지방정부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하며 산둥성을 예로 들었다.

산둥성 보건위원회가 2020년에 발행한 인구 모니터링 문서에서는 동네 단위 행정 기관에 출산 가능 연령의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위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둥성의 어느 현급 도시에서는 부부가 혼인증명서를 등록하거나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해당 정보가 지방 가족계획 사무소로 전송된다. 이 정보가 주민위원회로 전달돼 공무원이 신혼부부나 산모에게 연락할 수 있다.

도시 보건국의 가족개발 관계자는 결혼 및 출산율 데이터를 월별, 분기별, 연간 단위로 수집, 보고하며 공무원들이 전화, 인터넷 설문, 대면 조사 등으로 정보를 취합한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전화 문의가 임신과 출산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과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티베트족이 주로 거주하는 쓰촨성의 한 농촌 공산당 서기는 마을 보건 요원들이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며 “원하면 아이를 가질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둥성 성도 지난시의 지역 사회 종사자도 최근 가족 정책은 신생아 부모에게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시는 둘째와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0위안(약 11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81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1.05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0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고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육아보조금 제공, 주택구매 지원 등의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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