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의대생·전공의에··· 야당 “2025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대상 올리자” 목소리

지난 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의료계 단체 대부분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원로들과 교수들이 포함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대다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조치”라며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2025년도 의대입시 전형에서 과감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응답자 3077명)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자는 0.5%뿐이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97.8%의 응답자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다’라고 답했다.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9.8%가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같은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들의 일곱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만남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전하고 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라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 증원은 필요하지만, 의료대란을 연내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2025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2025년 의대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벌써 2025학년도 정원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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