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태균 특검 주장에 "다 특검할거면 검찰 왜 필요한가"(종합)

"明 주장과 사실관계 다를 수 있어…문제 부분 수사로 다 확인할 것"

'도이치 거짓 브리핑' 감찰 주장엔 "동의 안 돼, 소통의 차이"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자는 주장과 관련해 "뭐든지 다 특검으로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찰이란 존재가 왜 필요하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규모가 크지 않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단 지적엔 "수사량이 어떤지, 얼마만큼 수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은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서 지휘하는 검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고 하시면서 중앙(지검)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맞받았다.

사건이 당초 수사관들로만 이뤄진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됐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모든 부분을 다 챙겨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창원지검에 인력을 보강해 충분히 수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명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천520만원이 아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며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감찰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 동의가 잘 안된다"며 "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란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1차적 조사 권한이 있다"며 "본인들(검찰)이 확인해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hama@yna.co.kr

심우정 검찰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2021년의 검사, 2024년의 검사가 다르지 않다"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이나 회유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다퉈지고 있고, 변호인 참여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다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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