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분양가에 중도금 대출규제까지… '내집 마련' 막는 이중고

[최아름 기자]

공공분양이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줬는지 알 수 없다.[사진 | 뉴시스]

집값이 오르든 내려가든 사람들의 눈은 서울에 쏠린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그래서 큰 관심을 받았다. 물론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공공분양 단지가 동작구 수방사만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본청약이 총 4개 단지에서 진행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 한발짝 더 다가섰을까.

모든 공공분양 단지가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다. 사전청약만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인천가정, 성남신촌, 인천계양, 동작구수방사에서 모두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하거나 아예 사전청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집이 발생했다. 서울에 있는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도 사전청약 이후 13호가 남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당첨자가 민간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의 이유로 청약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1월 진행한 인천가정 청약의 경쟁률은 1대 1 이하인 0.7대 1을 기록했다. 본청약 후에도 집주인을 못 찾은 집도 있었다는 거다(표➊). 이유는 추측할 수 있다. 인천가정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는 인천 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3년 12월 90.83포인트(2021년 6월 기준)에서 1월 90.82포인트로 소폭 하락(표➋)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떨어졌다.

집값이 빠지고 있는 데다 인근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하면 인천가정의 평균 분양가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였다. 인천가정2, 인천계양 A3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27만원, 1658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가 있는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KB부동산)는 각각 1274만원, 1073만원으로 훨씬 낮았다(표➌).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4월과 10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두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남신촌 A2, 동작구 수방사는 각각 3095만원, 3495만원으로 원래 해당 지역 평균 매매가인 3021만원, 3569만원보다 약간 많거나 비슷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공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청약 당시에는 올라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LH는 4개 단지의 모든 공고문에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은 미정"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서(표➍)를 달았다. 신용대출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중도금을 알아서 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본청약 이후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분양을 포기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공공분양의 목적인 '국민의 주거안정'은 달성될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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