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동학대 사례관리 취약…전담공무원 1명당 48.5건 처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충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11개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모두 26명(일반공무원 25명·임기제 1명)이다.

이들의 1인당 아동학대 의심사례 담당 건수는 평균 48.5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 전체 상황은 권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청주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모두 9명(일반공무원 8명·임기제 1명)이다.

지난해 집계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759건)를 감안할 때 1인당 담당 건수는 무려 84.3건에 달한다.

음성군 역시 전담공무원 1명이 지난해 94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했다.

증평군(1명)의 1인당 담당 건수는 50건, 충주시(4명)는 36.3건, 제천시(3명)는 32건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지속성도 크게 떨어진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33.6%가 6개월 이하다.

1년 이상 근무기간을 유지하는 인력은 38.5%에 그쳤다.

충주시는 전담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의 근무기간이 고작 1개월이다.

제천시(3명)와 진천군(2명)는 모두 근무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충청북도의 아동보호체계 총괄 역할 수행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전담기관,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1명의 공무원(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이 담당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관련 조사･분석과 선진사례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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