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축소 유보 5일만에 다시 “축소”

“유예기간 두고 비수도권 적용 제외”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 혼란만 키워

뉴스1

정부가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를 유보한 지 5일 만에 이를 다시 뒤집었다. 조만간 대출 축소 방안을 발표하되 비(非)수도권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미등기 신축 아파트 ‘후취 담보 대출’(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담보로 잡는 것) 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서울 집값이 뛰자 서민을 위한 정책효과보다는 매매가 상승이란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을 구두로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달 21일부터 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었다. 이에 정책 대상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결국 시행을 사흘 앞둔 이달 18일 대출 축소를 유보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축소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지역이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소 대책이 나온 뒤에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책대출 혼란에 따라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경기가 다르다”며 “우선 비수도권 주택은 대출 축소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상품인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며 “정책 엇박자를 줄여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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