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기숙사 학폭 '사각지대' 심의 4년간 565건…2배 증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고등학교 기숙사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숙사 운영 국·공립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심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공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2020~2023년 4년 동안 총 565건을 학교폭력 심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7건→2021년 112건→2022년 157건→2023년 1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별 심의건수는 강원이 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2건, 경남 19건, 경기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제주가 각각 1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 2건, 서울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한 공간에서 생활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리며 "일반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 전후에도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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