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정치권 이슈'로 번진 공항공사 국감…北 오물풍선 대응도 주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항공기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는 역시 정치 쟁점이었다. '여사 이슈'에 여야는 또다시 국감 정회를 단행하며 대립했다. 또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진의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기관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의 김포공항 탑승내역부터 김오진 전 국토부 제1차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야당 자료 제출 요구…본질의 시작 전부터 30여분 정회

본질의에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의 김해공항 발 김포공항 항공기 탑승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2022년 3월 21일 9시 50분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 1104편의 명태균이라는 이름의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며 "탑승 내역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일 명씨의 부산공항 국내선 출발장 출입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해 최종 후보 5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채점표,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사장 후보에 대한 채점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거부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한국공항공사가 낸 자료는 달랑 한 장"이라며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와 공공기관운영법을 근거로 비공개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대하는 한국공항공사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30분 가량 정회됐다. 맹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관련 논의를 거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직무대행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다음 국정감사 중지 전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중재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김오진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설 야권 집중 추궁...여 "국토 차관이 낙하산?...야, 여당될 때 대비하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사장 내정설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민심이 만만치 않자 6개월간 눈치를 보며 공석으로 놔두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인사상 난맥상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21그램 인테리어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을 저질렀다. 한국공항공사 공사 금액이 작년 1100억원, 올해 600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단할 것 아니냐"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니 이정기 부사장은 오점 남기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당초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사장 후보 채점표·회의록 등을 받아낸 야당 의원들은 이를 공개하며 집중 추궁했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13명의 후보 가운데 5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이어진 면접 심사에서는 평균 97.71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장 후보 채점표를 보면 김오진 전 비서관이 1등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됐다는 제보와 맥락이 같다"며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 정부와 관련 있는 분들이 4명 있는데 이분들은 김 전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전 의원 역시 "임원추천위원회가 답을 정해 놓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으로부터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받은 김 전 비서관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1등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MB(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도 역임했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직위와 관련해 (수행했던) 여러 가지가 결격사유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민주당도 (여당이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와 정당을 위해 기여했던 사람에 역할을 맡기는 경우인데 너무 가혹하게 하면 언젠가 다 업보로 돌아간다"고 전해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진 인사청탁 의혹…한준호 의원 감사 요청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진의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경영본부장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본부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5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인사청탁 등을 통해 임기가 1년 연장됐다는 것이다.

해당 본부장은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청탁한 부분은 없다"라며 "문의만 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여러 차례 이어진 질의에 "윗선에는 절대 안 했다"라며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이를 떠안고 가려고 한다"며 "(해당 본부장이)자신의 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노사에 '노사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해 제보를 무마하면 본인이 올해 말에 사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썼는데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원회에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본부장의 임기가 끝나고 여러 평가나 업무 실적을 보고 기관 규정에 의해 1년을 유임할 수 있고 인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노조와 갈등이 크다 보니 노조가 유임에 강력히 반대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핑계를 대고 유임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행정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져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라며 "국토부가 인사에 개입한 부분은 노조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北 오물풍선 대응 메뉴얼 주문…"협조체계 구축해 운영중"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오물 풍선으로 인해 5건의 운항 제한이 있었는데, 이착륙 제한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착륙 결정은)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인천공항의 자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항이 보유 중인 장비를 적극 활용해 자체 대응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압을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를 향해 "오물 풍선 10회 중 9번은 김포공항에서 감시를 못 해 나중에 떨어지고 누군가 신고해서 알았는데 이런 감지 능력으로 지방 14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급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관제기관 내부적으로는 비정상 상황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이후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항공기 172대의 이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총 150대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륙 대기 47대, 복행 13대, 회항 15대, 체공 75대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 김포공항에서도 총 22대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고 이륙 대기 7대, 복행 2대, 체공 13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의 낮은 활용도, 공사 자회사 근로자의 인력부족,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항공 보안 개선과 지방 공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정상화 등이 화두에 올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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