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무혐의' 거짓 브리핑…오늘 국감 '총장 탄핵' 난타전 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연이어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론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의지도 없고 영장도 청구 안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로선 그 자체로 초유의 사태다.

논란이 커진 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의 무혐의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관련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에 함께 범죄사실을 적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주거지·사무실·휴대폰까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월)는 모두 기각당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해당 발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강제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사실은 2020년 6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사무실·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영장이었다.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뉴스1

이튿날인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라며 “(브리핑에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해명 이후 오히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129회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과 비교되며 편파 수사 논란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김혜경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 4년 6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사는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만8000원은 김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하면서 선거카드로 결제한 본인 식대 2만6000원 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김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수사팀에서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해 코바나콘텐츠의 경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기각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착오가 있었다”며 “다만 도이치 관련 압수수색은 10년 전인 2010~2011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소명되기 어려웠고, 이미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검찰총장은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 상태였다.

대검 국감에선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외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국감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출석한다. 김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 및 지난 총선 과정의 지역구 이동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 국감 이후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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