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전공의 모집 공고…'수련특례·입영연기' 카드 꺼내나

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5.5 유지…복지부, 수련특례 검토중

브로슈어·포스터·영상 등 여론전에도 전공의 '냉랭'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확 달라진 수련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꿈을 위한 수련을 이어가자"는 영상을 공개했다. 근무시간 단축, 다양한 임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대책을 고심 중이다. 브로슈어, 포스터, 영상 등으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여론전도 펼치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으로 내년 3월부터 일하며 수련받을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상반기 복귀할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정부도 지원율을 끌어올릴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유지하는 5.5대 5를 택할 계획이다.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

수련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지만 예외가 적용되면 2~4년 차 전공의들이 내년 3월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 8월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보면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 등에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수련할 전공의 '가을 턴' 모집 때 사직 전공의에게도 수련 특례를 적용했었다.

다만 복지부는 현시점에서 수련 특례 적용을 확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특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 제도와 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도 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 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하면 입대 시기 연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공의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다. 수련병원을 퇴직할 때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로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내년 기준 의무 사관후보생과 의무장교 직접지원 등 입영 대상자는 4184명에 달한다.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명보다 많다. 따라서 입영에 최대 4년 걸릴 수 있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확 달라진 수련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꿈을 위한 수련을 이어가자"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근무시간 단축, 다양한 임상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공의 수련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00명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 생명을 지켜달라. 정부 입장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전공의 자신을 생각하라"는 브로슈어도 제작, 배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 생명을 지켜달라. 정부 입장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전공의 자신을 생각하라"는 브로슈어도 제작, 배포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각오지만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백지화 하지 않는 이상 사직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는 총 9198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640명으로 50.4%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 25일 기준 수련 병원 출근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의 8.7% 수준이다.

한 기업체에 취직한 사직 전공의 A 씨는 "주 40시간 근무, 월 1000만원을 보장해준다면 돌아가겠다"며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투입하는 돈을 애초부터 전공의 수련에 보탰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반 의원을 연 사직 전공의 B 씨도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 돌아갈 전공의가 일부 있겠다"면서도 "정부 정책은 뭐든 실효성이 없거나 악수가 될 거다. 의대증원 전면 무효화만 답"이라며 "전면 무효 외에는 그 어떤 말을 섞어도 복귀와 관련 없다"고 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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