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시대 핵심은 공론화…폭넓은 숙의 필수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은 토론과 공모전이라는 집중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직접 참여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중심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기회였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고 기존 사회와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도전이 결합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쟁점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국민들의 숙의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토론대회는 디지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및 쟁점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다뤄 폭넓은 숙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결승전은 그중에서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중·고교생, 대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AI와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회뿐 아니라 디지털공론장을 통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프라인에서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 미래를 이끌 젊은 리더들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번 대회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며 “참가자들이 제안한 생각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8대 핵심과제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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