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몬테그로 헌법 재판서 가처분 인용

▲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가운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이날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권 씨의 송환국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 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씨 측이 예고한 대로 헌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권 씨 측이 ECHR에까지 제소할 경우 이번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구희 기자 kooh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