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이젠 대놓고 ‘尹 탄핵·하야’ 거론

金여사 불기소 “검찰총장도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부 의원이 탄핵을 주장할 때마다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며 거리를 뒀는데, 이번에는 지도부에서 탄핵과 하야를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며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 10%대’는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꽃’의 최근 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처리할 능력 있나. 김건희 국정 개입 차단할 능력 있나”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다. 기다리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으로 공개 최고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대표가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겠다”며 송 최고위원을 지명해 가장 먼저 발언하게끔 했다. ‘하야’ 발언이 지도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유세 중 “징치(懲治)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탄핵이라고 해석하자, “난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했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도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 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장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가운데)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조상원(왼쪽)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수 있다. 검찰총장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과거 여섯 번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혹은 폐기됐다.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을 수사 결과를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도 논란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배제됐는데, 이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17일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총장에게 묻는 것은 어렵다”(강유정 원내대변인)고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돌연 심 총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켰고, 18일 지도부가 이를 추인한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시엔 검찰총장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 배제한 것인데, 이해충돌이 해소됐으니 수사 지휘권을 회복하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장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 성격”이라며 “그 이후 시민사회에서 여는 집회 참석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친야(親野) 세력과 결합해 겨울까지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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