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국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우려 지적 잇따라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충청권 교육감들이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DT(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 도입에 대한 각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동의 비율이 각각 10%대와 3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시범 운영 형태로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대상 과목이나 학년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세종 같은 경우에 한 180명 정도가 연수를 다녀왔는데, 실물 없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연수가 아니라 홍보장에 다녀온 것 같다, 이 상태로 내년 3월부터 아이들과 구체적인 수업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AIDT를 이용하는 주체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될 텐데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입장과 반응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교육부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AIDT 관련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직 수업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너무 이르다는 비판"이라며 "또 AIDT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개인정보 보호인데 교육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AIDT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개별형 맞춤 교육이라는 걸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사실상 보면 문제풀이형이 되게 많다"면서도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기계가 답을 해준다. 질문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하는 능력이 독서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근력과 힘"이라며 독서 교육과 AIDT와의 접목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적하며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온 박웅비 학부모는 "수백 대의 화물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통학해야 하는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항상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계획한 대로 편성된 학교 부지에 탕정7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도보 통학을 하기 어렵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응급의료 체계 공백과 이로 인한 학생의 응급의료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나온 대전의 한혜윤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 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인데, 지금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을 강요받음으로써 본래 배치 목적과 맞지 않게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하느라 보건실 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면 학교 응급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대전의 모 학교에서는 심한 두통을 가지고 보건실에 온 학생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다. 학생이 보건실에 왔을 때 그 보건교사는 수업 때문에 보건실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 운영학교 및 육아시간 사용학교 또 1형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 업무 보조 인력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보건교사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수업을 위한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설 교육감은 "보건 교육에 대한 강사 등 대체적인 인력 확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장점이 훨씬 많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직선제는 유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공영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고,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직선제는 계속되는 게 맞다"면서도 "교육에 관해서는 교사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전문 상담교사 충원이 미흡한 부분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병설학교 신설, 학내 성폭력 문제와 과밀학교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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