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에 병사 안 탄다…2030년까지 '간부화' 병력 700명 감축

[국감현장] "적이 두려워하는 해군 건설"…해외 협력항만 확보 추진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2024.7.9/뉴스1 ⓒ News1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해군이 병사(수병) 없이 부사관·장교 등 간부로만 함정을 운영하는 '간부화'를 2030년까지 모든 함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군은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집약체인 함정의 전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함정 간부화·완전간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부화는 대형함정 위주로 적용하며, 갑판·조리 등 일부 군사특기에 병 편성을 유지한 가운데 간부의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 완전간부화는 소형함정에 적용하며 병 편성을 100% 감편해 간부로 대체한다. 병의 간부 대체비율은 약 2.5대 1이다.

해군은 2022년부터 간부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부화 시범함정은 구축함 6척, 호위함·상륙함 각 1척, 완전간부화 시범함정은 소해함·유도탄고속함·항만경비정·다목적훈련지원정 각 1척 등 총 12척이다.

해군은 "2024년까지 간부화·완전간부화를 통해 180여 명의 병력을 절감했다"라며 "2030년까지 해군 전 함정에 간부화·완전간부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감축 병력 포함 700여 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부화로 인한 간부들의 업무부담 증가는 △정박당직 통합 △취사기구 및 반가공 부식 보급 확대 △함정 청소지원 사업 △계류지원 사업 △유류수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극복할 예정이라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수행능력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 능력 향상 △간부·군무원 병력구조 최적화 △초급·중견간부 복무여건 개선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등에 대해 보고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병역자원 급감, 복무여건 개선 등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라며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군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향후 수상함 간부 함정근무수당 및 출동가산금, UDT/SSU 요원 위험근무수당, 해상초계기 조작사 항공수당 인상을 관계기관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도서기지 간부숙소 모듈화 건립을 추진하고 장병 급식질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함상복 품질개선과 함정근무자 원격진료, 도서기지 근무자 모바일 비대면 진료도 추진한다.

해군은 안정적인 해외 작전 수행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협력항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해군 함정은 해외 작전과 훈련을 수행할 때 해외항만에 입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를 위한 사전 협조에 약 2~3개월이 소요돼 유사시 해외항만의 신속한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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