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야 "연금공단 상임감사에 윤 정부 낙하산" 질책

연금개혁…여당 "21대처럼 특위 꾸려 재정 당국과 논의해야"

삼성물산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제외…박주민 "납득 안 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시 납부 보험료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상임감사를 불러 "류 상임감사는 숙명여대 동문회 회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이셨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후 2023년 11월 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으로 가셨다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공단 감사직을 받기에 전문성과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직원의 댓글을 보면 감사실이 공단의 암 덩어리라고 한다"며 "류 상임감사 직무 수행 실적을 요구했더니 감사실 직원한테 떡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내왔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감사실 실적이 언제부터 직원들한테 떡을 주는 것인가. 이러니까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질책하자 김 이사장은 "류 상임감사가 국민연금 감사 업무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위원은 "문외한이 아니어서 임명됐다는 게 참 인상적"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모순덩어리 정부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모순 덩어리라는 표현은 지양해달라"면서 "모순이 있다 해도 국회가 이를 최소화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재정 지원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며 "재정 당국을 참여시켜 연금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 의견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 있다.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적혀있다"며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피고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닌 대통령의 재량 축소를 공단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복지위원들에게 모두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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