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만 636만표 서울교육감 선거에…‘러닝메이트제’고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신임 서울교육감이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얻은 표는 96만여 표다. 기권자 수는 그 6배가 넘는 636만여 명이다. ‘무관심 선거’라는 한계를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 23.5%는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치러진 선거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4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때(26.5%)보다 저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17일 “학부모들이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도 안 되다 보니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서울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조직, 자금 지원이 없다 보니 후보들이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과거 무상급식 정책처럼 유권자의 눈길을 끌 만한 공약 없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면서 선거 자체가 외면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였던 정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친일 교육 심판”을 외쳤고, 보수 진영의 조전혁 단일후보 역시 “좌파 교육 척결”을 구호로 내세웠다. 선관위의 규정 탓에 모든 후보가 참여한 TV토론회도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세금은 예년과 똑같이 투입됐다. 선관위 측은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약 560억원으로 추산했다.

선거를 치른 후보들 역시 직선제의 한계를 인정했다. 낙선한 조전혁 후보는 선거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망국적인 제도라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며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감은 직선제가 맞다”면서도 “개선돼야 할 점은 있다”고 했다.

김영옥 기자

시민의 무관심 등 현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가 꼽힌다. 학부모·교사 등 교육정책의 이해당사자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2%가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를 택했다. 다만 교육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성철 대변인은 “어디까지가 교육 관계자인지, 또 헌법상 시민의 투표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 정근식 1호 결재 ‘학습진단치유센터’=정 교육감은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 계획이 ‘1호 결재’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시급한 사안이 많지만, 제가 기초학력에 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센터 계획을 작성하는 사안에 먼저 손을 대겠다”고 말했다. 치유센터는 서울 시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도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을 지원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천권필·서지원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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