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에 의미…수사 왜 안 했냐 하면 억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왼쪽 둘째)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맨 오른쪽) 등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수사내용을 발표하기 전 자리정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4시간을 할애했다. 조상원 4차장검사가 카메라 앞에 섰고 비공개 전환 뒤에는 조 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브리핑은 점심도 거른 채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특검에서) 수사기록 다 까질 각오로”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최 부장검사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심위가 전문가를 모으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저도 수심위를 몇번 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오시고, 시민도 오시고, 유치원 원장님도 오시고 초등학교 교장님 이런 특정 직군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다. 물론 변호사도 있지만 상속 전문가 이렇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통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 사건은 최근에 엄청나게 언론보도가 나왔다. 각계에서 자기의 여러 이해 상황을 고려한 멘트도 많고, 결국 많은 분 모이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보다 정말 저희 사건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사건만 보고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수심위 열리면 아무래도 밖에서 나온 의견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사건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사팀은 수심위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지휘부도 동일한 생각이었다. 레드팀 회의는 해서 좋았다. 어제 (레드팀 회의에) 굉장히 많은 분이 왔다. 서울중앙지검 차·부장, 고참 평검사들은 대한민국의 수사 전문가들이다. 날카로운 의견 줬고, 그 의견 바탕으로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아니면 더 중구난방일 수 있었다.”

—레드팀은 무슨 지적했나.

“검사들이 다 전문가들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 수심위보다도 훨씬 선수들이 (사건을) 봤다고 본다.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형사법 전문가 20명이 모였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왔다고 봐야 한다.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 대부분 물어봤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들이 다 날카로웠다. 정말 좋은 질문 많다고 생각했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

“과거 사실 왜 못 밝히냐고 하는데,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서 밝혔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입증 어렵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시세조종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대면조사 왜 (일찍) 안 했냐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답답하다. 말씀드렸듯이 (김 여사는) 계좌주다. 도이치 계좌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 없다. 피의자 김건희만(청구했다). 그래서 대면조사도 어렵사리 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는 처음이다. 저는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싶은데, 제3의 장소 이야기하지만 이 사건 무거움·예민함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 왜 안 했냐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있다.”

—특검에서 권오수가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저희가 수사하면서 특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기록이 다 까질 수 있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이다. 저희들 수준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권오수가 혐의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누군가가 말을 바꾸거나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때 가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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