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野,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향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적절한가"

정무위 국감,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두고 여야 격돌

"검찰 해체 촉매제" vs "정치공세 일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일제히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은 정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반격했다.

야당은 이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질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은 결코 김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 여사가 13억 9000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으로 모녀가 합계 약 23억 원가량 이득을 봤다"며 "이득은 봤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니,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날"이라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매도 주문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7초 후에 김 여사의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씩 금액까지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서로 연결된 통정매매의 확실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뭐가 다르겠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 사항이 아니냐"라며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문회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집권 하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추진)해서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고 반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도이치모터스 법원 1심 판결문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법원 1심 판결문 화면을 띄워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대출 총량 규제 폐지와 관련 정부 방침과 금감원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영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해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의 만찬사에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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