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만 빠지고" 우려가 현실로…검찰의 불기소, 납득되나?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최은순 씨 '무혐의'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예견 못 해"

야권 "완벽한 검찰 면죄부…법·정의 짓밟아"

한동훈 "국민이 '무혐의' 납득할지 지켜봐야"

"1년 정도 남은 공소시효, 정지된 상황"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주범들을 다시 불러서 기존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할 만큼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인 (지난 7월 /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첫 번째로는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대면조사, 하긴 했었죠.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말입니다.

황제 대면 조사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4년 6개월 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2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오늘(17일) 결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리죠. 불기소, 납득이 안 되시겠죠?

Q.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김 여사 불기소…납득되나

Q. 김 여사 측 "시세 조종 있었는지 몰랐다" 주장 받아준 셈?

Q.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왜 오래 걸렸나

Q. '도이치 의혹' 통정매매 2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Q. 윤석열 대선 후보·한동훈 장관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Q. 한동훈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2년 새 달라진 입장?

Q. 2차 주포 "김 여사만 빠지고"…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Q. 검찰 처분에 'BP 패밀리' 등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Q.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나

오대영 기자 ,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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